학력

• 1990. 02
• 경주고등학교 졸업
• 1995. 02.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경력

• - 2005. 12. 사법시험 합격 (사법시험 제47회)
• - 2008. 02.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제37기)
• - 2008. 02. ~ 2010. 04. 법무법인 바른
• - 2010. 05. ~ 2016. 02. 삼성증권 법무팀
• - 2016. 03. ~ 2016. 04. 삼성생명보험 기획실
• - 2016. 05. ~ 2019. 05. 삼성증권 법무팀 (수석변호사)
• - 2019. 06. ~ 2022. 07. HDX 주식회사 법무팀장
• - 2022. 08. ~ 현재 법무법인 서인

주요 업무 분야

• □ 법무법인 바른 재직 시
• - 소송사건 116건 수행(민사 77건, 형사 32건, 행정 6건, 가사 1건)
• - 각종 법률검토 의견서 72건 작성
• - 기타 각종 법적 쟁점 리서치, 가압류∙가처분 수행, 피의자 검찰 조사 입회 등
• - 1. 소송사건 110 여 건 수행
• - 민사
• [증권·금융] 증권사 대고객 대여금, 스톡옵션 분쟁, 주식매수가액결정, 펀드매니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리스계약 연대보증에 기한 구상금 청구, 예금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채권양도 청구 등
• [건설·시공] 공사대금 중재사건, 가스저장설비 설계·시공 분쟁 중재사건, 하도급대금, 정유공장 건설하자 손해배상, 아파트 분양대금 청구,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당이득금,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발전설비 공사하자 분쟁, 아파트 건설하자 분쟁 등
• [노동] 부당해고에 기한 임금지급, 합의서에 기한 임금지급,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
• [특수 분쟁] 중고버스 대량매매 소유권이전등록 분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관리요금 정산 분쟁, 렌터카회사와 자동차판매회사 간 대차수요 보장약정 분쟁, 공매중지 가처분,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
• [일반 민사] 의료소모품 물품대금,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위임계약해지, 상속재산 반환청구, 형제 간 상속 분쟁, 연대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다수의 손해배상/구상금/약정금/물품대금/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배당이의/청구이의/제3자이의/사해행위 취소 등
• - 형사
• [증권·금융] KIKO 사기 고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등
• [일반 형사] 골프장 사업대금 특경 횡령, 허위 유치권 경매방해 고소, 양도대상 회사 자산규모 기망 사기 고소, 예술품 판매위탁 사기, 뇌물수수, 분묘발굴, 무허가 문신기기 판매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음란물유포, 사설 경마장 관련 한국마사회법위반, 노래방 운영 관련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미국 비자 발급 필요서류 위조로 인한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경 알선수재, 다수의 특경 배임/특경 횡령/특경 사기/특경 수재 등
• - 행정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취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기타 다수의 취소소송 등
• - 가사
•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약정금 등
• 2. 각종 법률검토 의견서 70 여 건 작성
• - 행정
•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미치는 영향),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처분의 위법성,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조건부심의결정의 효력, 우선협상대상자 배제처분의 효력,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의 효력 등
• - 조세
• 지방세법 상 분리과세/환급 등, 법인세법 상 증빙불비 가산세 등
• - 건설, 노동, 기타
• 주택법 상 매도청구권 등, 집합건물법 상 구분표시 등, 유치권 성립 요건, 단체협약 상 임금인상 기준,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자행위의 관련법 위반 여부, 계열사를 위한 연대보증 관련 제반 이슈, 신주인수계약 해제의 적법성, 기타 각종 계약서·협약서·합의서 검토 등
• 3. 기타 각종 법적 쟁점 리서치, 가압류(및 이에 대한 이의)∙가처분 수행, 피의자 검찰 조사 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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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법무팀 재직 시
• 1. 담당 부서
• - Retail본부, CPC전략실(신탁∙랩 등), Wholesale본부, 운용사업부, IB본부, PBS사업부, 경영지원실, 감사실 등 사내 모든 업무를 순차적으로 빠짐 없이 담당
• 2. 사내자문 관련 주요 실적
• (1) M&A, 각종 부동산 PF 대출, 국내외 부동산 투자, 인수금융, IPO 대표주관 등 다수의 IB 딜 검토
• (2) 계열사간 부당지원 이슈, 대규모내부거래 이슈, 불공정거래행위 이슈 등 공정거래법 이슈 다수 검토
• (3) 고객정보 보호 관련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슈 검토
• (4) 회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 이슈 검토
• (5) 준법감시팀 업무 관련 청탁금지법 이슈, 업무 위수탁, 재산상 이익 제공, 이해상충 여부, 고객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여부, 기타 준법감시 관련 제반 질의에 대한 자문 수행
• (6)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회사 지배구조, 임원(특히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시 이슈 등 검토
• (7) 감독기관 검사 및 제재시 의견서 작성, 사고자 징계시 의견 제시 등 감사 업무 지원
• (8) 회사 상대 각종 민원 관련 법적 쟁점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 검토
• (9) 삼성선물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 행사 지원
• (10) 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및 자본 4조 이상 초대형 IB 발행어음사업 인가 관련 법적 검토
• (11) 2018. 4. 회사 배당착오 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 검토, 감독기관 대응 논리 검토 등 지원
• 2. 계약검토 관련 주요 실적
• (1) 각종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대출계약서,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대표주관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매매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 전산 개발 및 유지보수계약서, PBS 전담중개업무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기타 사내 모든 종류의 국문 및 영문계약서 다수 검토
• (2) 표준계약서 작성, NDA 및 PBS계약서 검토 간소화 작업 추진
• 3. 송무 관련 주요 실적
• (1)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소송, 직원(자회사인 삼성선물 직원 포함) 대고객 사기 등에 기한 사용자책임소송, 전산개발업체와의 손해배상소송 등 수행
• (2)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임직원 검찰 조사 및 금융감독원 조사 시 입회 등
• 4. 기타 주요 실적
• - 법무쟁점별 체크리스트 및 법무 업무매뉴얼(법무 Q&A) 작성, 전사 업무매뉴얼 법령 적합성 검토, 사내 자본시장법 및 생활법률 강의, 고객 및 임직원 법률상담, 사내 법무 뉴스레터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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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보험 기획실 재직 시
• - 금융계열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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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X 법무팀장 재직 시
• 1. 법무 총괄
• (1) 모회사인 HDX 및 자회사·손자회사 등 10여개사(건설사 1개사 포함)의 법무 총괄
• (2) HDX 및 계열사 관련 모든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등 약 70여 건 수행 지휘감독
• (3) 회사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수색 시 현장대응 지휘감독 및 이후 조사 입회 및 수사대응 총괄
• (4) 다수의 국문·영문계약서, 각종 사내자문 리뷰
• 2. 소송사건 직접 수행
• (1) 소송사건 중 약 20여 건(민사 10여 건, 형사 약 10 건)은 담당자로서 직접 수행
• (2) 다수의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수사기관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참고의견서 등 직접 작성 혹은 외부 소송대리인 작성 서면 리뷰
• 3. 계약서 및 사내자문 직접 검토
• (1) 사내 중요 계약서 직접 검토
• (2) 회사 법무팀장 명의 법률의견서 다수 직접 작성
• (3) 특수관계인인 의료법인 관련 의료법 상 부대사업의 범위 이슈 및 설립허가 취소 등 이슈 직접 자문 및 대응, 의료법 상 사무장병원 이슈 관련 직접 대응, 요양급여/의료급여 지급보류처분/환수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직접 자문 및 대응,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직접 대응
• (4)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미국 회사에 매각하는 cross-border M&A 진행 및 자문(대리점거래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이슈 검토 포함)